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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 ‘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게임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제9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법률 제21조의10, ‘20.12.8.)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100만원 8. (생략)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생략) 10. (생략) (생략) (생략) 11.(생략) (생략) (생략) 12. (생략) (생략) (생략) 13. (생략) (생략) (생략) 14. (생략) (생략) (생략) 15. (생략) (생략) (생략) 16.(생략) (생략) (생략)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법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의7 1,000만원 9.(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10.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11.(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3.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14.(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15.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16.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17.(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명확화 및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관련 절차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1. 8.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신설, 20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7)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신설(안 제9조의8) 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 ～ 2021.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중 “8.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하고, 해당 호의 근거 법조문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를 “법 제48조 제1항제2호의7” 로 하며, 해당 호의 과태료 금액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기존 8호의 내용은 9호로, 기존 9호의 내용은 10호로, 기존 10호의 내용은 11호로, 기존 11호의 내용은 12호로, 기존 12호의 내용은 13호로, 기존 13호의 내용은 14호로, 기존 14호의 내용은 15호로, 기존 15호의 내용은 16호로, 기존 16호의 내용은 17호로 이동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2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나. 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2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이 신설됨(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1)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하기 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 결정 통보 시 결정의 내용과 이류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안 제9조의8) 1)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제2조제1항 개정) 나. 「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제3조제1항 삭제) 다. 「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제4조제1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9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1.7.1.> ② 영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회의일수의 기준은 1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7.1.>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출연료 지급 시 고용보험료 공제, 연습기간의 보수 포함 등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해설) 공연의 경우 연습기간부터 공연기간까지 준비기간이 길어,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 계약금을 계약 체결 이후 실연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연 횟수가 짧은 무용과 음악 공연은 공연 이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장기공연은 공연 회차별로 출연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실연자의 안정적 수입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브로드웨이의 경우 주급, 또는 격주 지급하는 것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출연료 지급 시 고용보험료 공제, 연습기간의 보수 포함 등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해설) 공연의 경우 연습기간부터 공연기간까지 준비기간이 길어,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 계약금을 계약 체결 이후 실연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연 횟수가 짧은 무용과 음악 공연은 공연 이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장기공연은 공연 회차별로 출연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실연자의 안정적 수입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브로드웨이의 경우 주급, 또는 격주 지급하는 것이...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2021년 출자계획 1. 출자 예산 ㅇ ’21년 출자가용예산은 총 1,440억 원, 가용예산 100% 출자예정 (단위:억원) 신규출자예산* 회수금 이자수익 - 운영비용 등 계 1,148 292 0 1,440 *‘17년:950억원, ’18년:1,440억원, ‘19년:1,080억원,‘20년:1,460억원 2. 출자 규모 및 분야 ㅇ (조성규모) 1,440억 원 출자를 통해 2,150억 원 내외 펀드 조성 ㅇ (출자방향)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 투자펀드 확대 조성, ▴영상콘텐츠 등 장르 펀드의 투자여력 확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펀드 등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2021년 문화계정 출자분야 및 예산 배분 계획> 구분 계 모험콘텐츠 방송·OTT 영상콘텐츠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가치평가 연계 출자액 1,440 1,050 180 150 60 결성액 2,150 1,500 300 250 100 정부출자 비율 66.98 70 60 60 60 ..PAGE:3 - 3 - 3. 출자 분야 세부 내역 ➊ (모험콘텐츠)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분야 및 투자 소외분야 프로 젝트 및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70%이상 투자 - 제작초기, 소외분야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모험콘텐츠 펀드 내 멘토기업 매칭출자 신설(모태 최대...

100 일반회계(사업비) 410,405227,464 55.4 98,145 79.3 74,579 97.5 10,217 100 ..PAGE:3 - 5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전출금(일반회계→문예기금) 21,000 20,370 20,370 - - - 사업비 합계 501,349 410,405 227,464 98,145 74,579 10,217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1631-300) 85,440 70,267 42,160 28,107 - - 예술의전당 지원 (1631-304) 9,412 14,364 8,618 5,746 -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632-318) 3,922 7,120 4,272 2,848 -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2-324) 39,117 11,595 6,957 4,638 -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632-326) 7,022 22,863 5,000 7,000 5,000 5,86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1632-327) 2,000 1,430 736 694 - - 예술창작활동 지원 (1633-300) 10,350 11,863 9,053 - 2,810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632-302) 61,707 58,562 21,042 21,040 16,480 - 함께누리 지원 (1633-304) 10,021 20,698 14,903 - 5,795 - 예술의 산업화 추진 (1633-306) 8,091 14,632 6,774 7,858 -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633-307) 10,962 12,185 9,139 - 3,046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1633-309) 14,890...